[연예]여야 소속사 정산공개 의무 법 발의
꼴두통 작성일 12-26 조회 964
지난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하루뒤인 12월 22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비례대표)이 역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임종성 의원 발의안 입니다.
이용의원 발의안 입니다.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안에서도 요구가 있을시 즉시 그 근거를 공개하게 되어있지만 소속사와 소속연예인의 관계가 동등한 입장에 있지않고 적자를 핑계로 고지의무를 회파하거나 기망하여 분쟁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정기적으로 회계근거와 정산내용공개를 강제하는것이 이번 개정안 입니다.
이 법이 발의된 배경에는 이승기와 츄의 사례가 있겠지요
임종성 의원 발의안에는 연 1회, 이용의원 발의안에는 정기적으로 라는 구문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의 시작이기에 이 개정안이 언제 법적효력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투명한 계약관행을 확립해 아티스트들이 더 활동을 하는것을 보고싶습니다. 가수로서 이승기와 이달의 소녀의 음악을 더는 놓치기 아까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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